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의 필수적 계약에 관하여 妻를
夫의 대리인으로 推定하는 것이며, 동거하여 가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夫婦의
連帶責任만을 인정하고 있다.{{. 김주수, 위의 책, 172면
최신섭, 위의 논문, 8-17면 ;
① 영국 -- 가족의 필수품의 구입과 그외의 필수적 계약에 관하여 妻를
夫의 대리인으로 推定하는 것이며, 동거하여 가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학적 유관개념인 약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약혼
약혼은 남녀가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혼인 전의 단계라는 쌍방의 계약이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혼이 깨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