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
. 수험생들은 정성평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자질과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로스쿨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걸러낼 시스템이나 인력이 있냐고 되묻고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특채와 같은 '정성평가'를 수험생들이
과학적 합리성, 예술적 창의성을 섞어낸 융합연구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를 이뤄낸다는 측면에서 융합연구는 우수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다.
4. 한국의 융합형 인재교육이 갖는 문제점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