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가 늦어지면,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확실히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물적담보는 책임재산중의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
제 1 절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외국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시대적 분류로는 초기인 1960년대, 발전기인 1980년대, 성숙기인 1990년대로 변천하여 발전하였다. 초기의 역모기지는 1960년대 공
평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96-1호)
(4). 사례 해석
-> 혐의자의 당시 처가 혐의자의 애정생활 기타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해도, 그것은 처가 혐의자를 상대로 하는 간통범죄 고소권 또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도 성풍속 및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