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조달 받는다든지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들과 유흥, 향락, 도박,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법관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
간디(Gandhi)
1869∼1948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사상가. ‘마하트마(위대한 혼, 큰 성인)’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간디는 변호사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1887년 런던에 유학하여 법률을 배우고, 1891년 귀국하여 개업한 이래 1912년까지 거의 20년간을 변호사직에 종사했다.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