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1.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부분 채권자와 신채무자(인수인)와의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원채무자와
Ⅰ. 서론
미래 우리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고령화라는 인구학적인 변화이다. 통계청은 2020년경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0년경부터는 전체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구의 구성은 중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1. 논의의 의미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양수회사의 사업운영 실태에 따라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금지
1.의의
1)개념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병존사업장 현황
2006년 12월말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1사 다수노조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른 총 72개사에 165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합병, 영업양동 등에 의하여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21개사 49개 노동조합
․ 사업장(공장)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다수노조 병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