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민영화, 구조조정은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러한 방침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 ꡐ건
보건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새로운 의제로 의료제도의 틀을 새롭게 바꾸면서 병원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노동자, 병원 모두가 사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도 ꡒ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
1.1 민중의료 연합이란
인간해방과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권리 실현
노동자, 민중의 건강 쟁취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사회적연대실현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운동의 확장과 함께, 이를 실현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또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 및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Health 시스템은 e-Health로 변화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은 미래 성장 산업이 될 e-Health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