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입지특면에서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둘째, 사업절차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셋째,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방식은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방식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보고 있다. 다만 지정 시기는 2011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 본청약이 끝나고 난 뒤에 3차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본청약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내용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가능성,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낮다는 점,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보금자리주택정책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남시의 전월세 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며, 조기이주신청자의 입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 건설자금 특별지원 :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주택기금을 연 3~6%였던 것을 2%로 낮추어 한시적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