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 (4)육아지원 기능 미흡 (5)출산건강 수준 악화 (6)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6). 즉,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들 중 ‘보육’문제를 위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치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 방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보육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기로 하자.
보육정책 관련 국가계획
- 국민정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002)
- 참여정부, ‘1·2차 육아지원방안’ (2004,2005)
‘새싹플랜 제 1차 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 현 정부, ‘아이사랑플랜’ (2009)
2011년 현재의 보육정책
①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
2.2 문제점
① 벌칙규정이 없는 사회법의 한계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이 사회법이다 보니 강제력이 없고 권장 수준”이라며 “1년에 두 차례 기업을 방문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하고
거버넌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 상당한 진전이 될 것이다.
로컬푸드운동의 발전방향
한미 FTA협상 결과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기반마저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제 성공적인 산업국가의 하나로서, 지금의 우리사회는 농촌과 농민의 운명에 연연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