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정책이란 공익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의미하는 보육정책이란 부모의 여러 사유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역할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법
I. 서론
미국의 보육정책은 시장화전략과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보육의 제공, 이원구조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보육제공의 수준은 보육욕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여성들은 임신,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전일제근로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에 관해 비판하기
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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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