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보조금 예비판정(마진율 52.37%)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부과로 최종 판정했다.
하이닉스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와 관련업체들과 함께 공조에 나서 과학적인 자료 입증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내 D램 업계의 피해를 줄
보조금협정은 VAT 등의 면제가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3) 미국은 미국기업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EU는 미국의 의도가 이중과세 회피였다면 영토과세제도 등 다른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FSC가 오로지 미국제품 수출에만 이용되는 것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WTO 보조금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국간 통상 분쟁이 전체 WTO 분쟁해결사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나, 반덤핑조치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조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