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에 있어서는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긴급조치로서 덤핑이나 보조금의 지급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발동되는 것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발동요건과 발동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무역 이행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국의 협정상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소가능
Ex)관세인하 후 국내시장에서 보조금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사례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
1.1.1. APRG 및 PSL 제도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1. APRG와 PSL의 개념
1.1.1.1.1. APRG(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선수금 반환을 보
<보조금·상계조치>
- 정의 및 개념
<부과 요건>
1.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2. 해당되는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보조금, 상계조치문제는 1970
제1장 서론
UR협상 결과에 따라 출범('95.1)한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협정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정문 자체가 여러 국가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gray area)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