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APRG 및 PSL 제도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1. APRG와 PSL의 개념
1.1.1.1.1. APRG(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선수금 반환을 보
아동복지법
Ⅰ. 의의 및 특징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 등에
3.보호대상
(1)저소득 모·부자 가정
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부자가정으로서, 구체 적으로는 모·부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부자복지법상 적용 대상자로서의 '모'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7.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
4)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1) 고대사회
- 종족 보존의 수단 정도
-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크게 위협받는 무력한 존재였다.
- 아동복지 활동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아동복지를 저해한 일들이 많이 발생
(2) 중세사회 아동복지 이념의 시발점 / 진정한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