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73.9.30 원고소유의 원판결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실 건평 47평6홉6작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 50,000원, 임차기간 20개월(1975.5.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4. 보증금 반환청구권
1) 보증금의 반환시기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
보증금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환경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 때문에 신입생들의 경우, 학기 초에 매점을 이용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음식의 내용물에 대한 비용에 더해 용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개요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
2.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수가 있다. 권리금은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