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offer)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는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Ⅰ. 논점의 정리
사례를 정리해보면
◎ A와 C의 관계 : C는 B의 이사로서 B의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3억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C는 B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A에게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