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
원칙은 국가적 공동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구성원인 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보충성의원칙보충성의원칙이란 우선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활동해야 하며, 이것이 충분치 않을 때에 비로소 국가적 수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보충성의원칙
국가의 보호를 받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법령에 의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받은 후에 그래도 생활상 곤란에 처한 경우 최후의 의존수단(the last resort)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생활을 보
*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자치권에 대한 접근방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근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자치권은 고유한 것으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다. 즉. 씨족사회나 부족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한시적 빈곤가족지원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등이 공공부조제도로 활용되고 있고, 독일에는 사회부조(sozialhilfe)와 영국에는 공공부조(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