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C의 제소장치
ICC의 제소장치와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13조는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a)제14조에 따른 당사국에 의한 회부, (b)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에 의한 회부, (c)제15조에 따른 소추관의 독자적 수사개시. 그러므로 당사국, 안보리 그리고 재
관할권에만 복속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해상에 해적선박을 나포하고 해적을 자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해적은 인류공통의 적(hostes humani generis)으로서 국적국(기국)에 따른 보호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의 관할권에 복속되어 있다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설립
(2) PCIJ, ILO 등도 설립되어 활동
3. 국제연합시대
제2차 대전 후 국제연합과 16개의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의 설립이 활발
Ⅳ. 국제기구의 분류
1. 가맹국의 범위에 따라 : 보편적 국제기구와 지역적 국제기구
2. 국제기구의 목적과 임무를 기준으로 : 정치적 국제기구와 비
관할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A협약’을 일관하는 법 체계상의 원칙은 그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에 의하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 여
서론
18세기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서 볼테르는 프랑스의 정치 사상사 속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는 문필가로서 다양한 저작을 남겼고 그의 소설이나 희곡들도 당대에 널리 읽혔기 때문에, 문학적 측면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도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나 볼테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