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에 빠져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 일부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들며 복지과잉으로 인해 경제가
복지제도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보편주의 복지논쟁이다.
서울시장 선거 이외에도 반값 등록금을 이슈로 한 국회의원 선거, 일자리 정책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을 쟁점으로 한 대통령 선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편적복지이슈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보편적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개념의 이해
보편적복지와 잔여적 복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복지정책의 수혜자 범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해진다. 하
1. 보편적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논리
보편적복지에 대한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적복지는 잔여적 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
I. 보편적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고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편적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