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민영화 논쟁의 흐름
1) 보편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둘러싼 논쟁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해 보편적인 의료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의 가격과 의료 수가를 국가가 책정하고, 또 이러한 가격은 비교적
Ⅰ. 서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동등한 건강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인간은 누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나라마다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인간의 의료에 관한 보장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Ⅰ. 서론
보건의료체계 구성 영역에 근거할 때,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의 직접적 영향은 공공영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측면과 공공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 관련되며, 간접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민간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부
의료보험이 없으며, 보건의료비는 임금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지표를 보면 미국은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형편이 없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