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조항들은 UPR의 국가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후술될 국가보고서의 장․단점 검토 부분에서 Core Document의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1.2. UPR의 3가지 공식
검토되기 시작했다. 공론화의 계기가 된 재판 내용의 특성상,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개인들에 대해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되었다.
1990년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에 이르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10년동안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