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한생명 등 보험사들은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의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보험사들은 사고 전에는 보험료를 받다가, 정작 사고가
사망인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보다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한 생존시의 경제적 불안을 위험대상으로 하여, 자기저축에 의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저축 중심의 보험이다.
ex) 삼성생명
보험회사(1762년) 설립
생명보험 주식회사법 제정(1870년 영국) 근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1876년) 일본제국생명 대리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1921년) 최초 설립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본 잉여금 축적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
보험은 크게 인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으로 나뉜다. 먼저,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으로써, 그 종류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 보험, 퇴직 보험 등이 있다. 손해보험은 상법 665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