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정의>
1. 화재보험의 정의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의하여 생길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로서, 합리적 계산에 의한 각출금을 분담하도록 다수의 경제주체가 모여 경제준비를 마련하는 경제
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위험을 말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04.7.13.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보험 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 통보.
2. 당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지진·분화·폭발에 의한 화재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지진약관), 약관에 의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