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구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
1. 기본권의 개념 및 이론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불가침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 기본권(Grundrecht)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독일어에서 연원하는 이 개념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
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영역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비슷한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영역, 명예, 성명, 초상, 사적인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