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실직자와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바로 그러한 요인이다. 더욱이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흔히 폭력, 강도 등 범죄행위는 물론 가출, 본드흡입,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를 연상한다.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 협의적 개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흔히 폭력, 강도 등 범죄행위는 물론 가출, 본드흡입,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를 연상.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
한다.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I. 책임 주체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