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회안전원 집결소 등 특정한 곳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
Ⅰ.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
북한 귀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체포위험, 공민증 교체, 북한 내 생존기반 상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 귀환의 어려움, 조선족 등 현지인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적극적 활동 등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