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저해하는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사회복지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복지의존, 가족해체 등)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은 이러한 AFDC제도의 부정적인 유인체계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6년에 입법화된 개인해임과 근로기획 조정법에 의해 AFDC제도를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로 대체하였다. 이는 근로
복지체제의 설득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김연명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확실히 사회보장의 보편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내용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로
현대사회의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노력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목표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외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