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필요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노동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1349년 "자선금지법"을 마련하여 부랑인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인 구분정책이 이루어줬고 1531년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1547년) : 3일 이상 계속 노동 거부시, 가슴 에 V자를 낙인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
구빈법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빈민구제의 의무를
교구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기위하여 성립
(중략)
(1)엘리자베스 구빈법
일련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1572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관을 임명하였다
*1576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
법은 구빈원을 두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빈민구호담당의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였다. 또한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처우하고 요부양아동의 보호와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1. 초기 사회복지의 역사
1) 식민지 시대(1601년-1776년)
미국은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응용하여 구빈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원내구호하고, 아동을 도제로 보내었다.
① 영국은 17C초 미국을 본격적인 식민지로 만들고 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