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범죄성립의 범위와도 직결된다.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파출소에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고, 선서한 증인이 아닌 자를 이용하거나, 증인 아닌 자가 선서한 증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자수범’에 속한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0면; 박상기, 앞의 책, 634면; 배종대
I.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1. 인류의 기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기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창 1:27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고 했고, 2:7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