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의미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발생을 가져오며, 도로공사 완공 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가 그 예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성취시 효과 소멸
Ⅰ. 서 론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종속된 규율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당해 소송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검토에서는 일단 부관에 쟁송가능성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므로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아니면 다른 부관인가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1. 기속행위에
II.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종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성질
기한과 같이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