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I.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및 성격
1. Title의 개념
부동산권리분석이라는 용어에서, 권리는 영어로 title또는 land title이라 하는데 이 Title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특히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
(2)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및 권리
(3) 부동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 희망자에게 구두로 매수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하고 그 중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분석
출처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5]
【판시사항】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
부동산입지와 입지선정․입지론과 적지론․입지경쟁
(1) 입지와 입지선정
① 입지 - 경제활동주체(입지주체)가 점하는 장소/입지주체가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입지조건이라 한다.
② 입지선정 - 입지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
(2) 입지론과 적지론
① 입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가.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내용이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