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창업지원 기관. 단체
-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o 창업자에게 전문요원 파견 지원
o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소량 기자재 공동구입 지원
o 지원기간 : 자금 등의 지원이나 전문요원 파견지원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이다.
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각종 지식에 정통하지 않음으로 중개업자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중개를 의뢰한다.
o 중개의뢰인이 거래여부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은 이를 의무화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그리고 감독지침 등으로 여러 수준의 법규 또는 지침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金融機關의 兼營업무 영위와 관련해서 보면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 자산운용사와 같이 금감위 승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물, 저축은행, 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