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보유를 선호해 왔다. 주로 농업을 영위하던 1970년대 초반까지 전답은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한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전답의 소유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 1970년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으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표 ≫
※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율
≪ 표 ≫
※ 취득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0.2%) 비과세
※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