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공무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인 반면, 본죄의 객체는 단순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를 집행할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