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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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 자본주의의 반인륜적 속성
- 산재․직업병 예방 설비 투자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수 없지만 대기업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뿌리 깊은 기업별노조에 익숙해 온 오늘의 개별노조들이 산별노조 전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토론, 결정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
Ⅰ. 개요
금속연맹 17만 조합원 중에서 현재 금속노조조합원은 4만 명에 불과하며 자동차 완성 업종을 비롯한 대공장 노조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철강, 전기전자, 조선업종 지회가 소수 존재한다. 결국 금속연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해 사용자를 강제할 만큼의 조
노조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이 대투쟁 이후 ‘재빠른 성장과 재빠른 퇴행’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기업별 조합원들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