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권, 성 등
6)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Ⅲ 결론 및 의견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처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비
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에 비하여서도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 하여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 고용
근로관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다.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