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4조제2항 단서). 이것은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 제14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정보에 부실표시가 있으면 유가증권취득자는 그 부실표시자 등에게 고의 또
부실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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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
부실감사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 미국 공인부정검사자회는 “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때 독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변경시키거나 오도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회계자료의 의도적, 고의적 오기나 누락”이라고 정의하고, Treadway 위원회의 보고서는 “ 조치나 누락에 의해 실질적으
표시되면 레스토랑이 가장 많이 팔고자 하는 음식들은 다른것들과 차별화 될 수 없을 것이다.
⑤식당의 음식과 음료들 중 일부를 적지 않음 : 어떤 레스토랑은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와인, 음료, 디저트 품목들을 나열하기보다는정선된 후식같이 적기도 한다.
⑥클립을 사용해서 메뉴를
표시상의 문제점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offer)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는 청약과 승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