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 (NIT : Negative Income Tax )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 최초의 예 : 1795년 영국 바르샤주 "Speenhamland System of Relief" :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소득세와 구분하여 법인세라 한다.
2. 소득의 종류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 토지 등 양도차익 : 토지 등 특정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양도차익이 발생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하여 이중으로 과세된다.
○ 청산소득 : 청산
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 소득세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
부의 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나, 부의 소득세가 가지는 근로의욕증진 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근 계층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류정순, 2006).
EITC는 위 설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