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도수표 회수와 형사책임의 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
Ⅰ. 서론
흔히들 어음과 수표의 사전적, 학문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어음이란 발행인9어음의 작성자)이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명인(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으나 지급 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Ⅰ. 개요
우리나라의 전체 지급결제금액에서 약속어음을 이용하는 결제금액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거래 관행상 다른 나라보다 약속어음을 일반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약속어음이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