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도수표 회수와 형사책임의 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법학적 측면 : 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사법관계는 행정법 연구대상에서 제외
2.이론적 구별
⑴긍정설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⑵부정설(법일원설)
공법관계도 법률
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46년 11월23일 조선 군정장관(Arnold 소장)이 포고한, 미군정 법령 제55호의 ‘정당에 관한 규칙’이었다. 그 내용과 구성은 제1조 정당등록(등록 의무자, 등록 장소, 등록 사항, 등록 일시), 제2조 정당 등록과정(정당 사무소, 당 자금 회계),
법에 의해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사하는 영장심사는 종래의 그것에 비해 '실질적인 심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이 제도를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로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에 많은 수사력이 낭비되므로 그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