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682)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9. 9. 3. 99도 2317)
1. 미용성형수술이란?
미용성형수술은 사전적 의미로 미용목적으로 얼굴이나 체형을 수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과 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는 물론 기능을 개선해주는 외과의 한 분야로 외견상 보기 싫다는 인체의 부분 손상이나 기형의
1. 문제제기
최근 아동 성학대의 빈번한 발생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동 성학대가 과거에 없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의 공개적 논의를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내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가족주의적 전통으로 인하여 은폐되어 오다
1. 시작하는 말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4대강 정책으로 인해 홍수 예방은 물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하천 수질 또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게다가 4대강 정책을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