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과 역할
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을 말한다.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2년 1월 25
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독점력과 자유재량권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클리트가드의 공식에 투명성(Transparency, T)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높아지면 독점력, 자유재량권 등 부패요인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부패 우호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개인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치사회체제가 부패 우호적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홍보 포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심각한 패러다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 정통성의 보완이라는 정치적 수단화로 전락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패집단인 정치집단을 제외한 채 그것도 실행가능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하향식 접근과 방식으로 주로 관료부패
부패를 억제함에 있어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지속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안을 모색하게 되면,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