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개념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말한다.
<중 략>
기업범죄는 그 행위주체가 기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국민의 도덕성 강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세계와 사회내에 엄정한 감시.감사체계를 확립하는 것과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부패와 범죄는 국민들의 비난과 받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이 연구는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위치와 역할자인 공무원들의 범죄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그리고 효과적인 교정행정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제2절 공무원범죄의 연구
현행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
범죄 사건이다. 또한 2012년 4월에는 이경백 사건이라 불리는 강남지역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의 유착 비리로 경찰이 또 한번의 곤혹을 치른바 있으며, 부도덕한 경찰에 의해 15만여명의 경찰 공무원이 ‘비리 경찰’로 매도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 8월 부패척결을 위한 쇄신책의 일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