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와 관계된 일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김 위원장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미평화협정에 누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김 위원장은 외교부 대변인의의 입을 통해 간접방식이나마 확답을 받은 셈이 됐다. 미국 부시 정
* 북한 핵 전략 - 강압이론
0 억지
-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과시와 손해를 입히겠다는 위협
- 보통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약소국이 많이 사용
- 군사적 억지력으로서의 의미
0 강제
- 갈등적 편승전략
- 경제적 보상, 정권과 체제의 안전, 국제질서로의 편입
- 협상카드로서의 의미
북미간 각축의 역사
1. 90년대 이전
이북이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제기하면서 대미 직접 협상을 제기한 것은 74년이다.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과의 대화에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이북은 박정희 정권이 군사적 실권은 물론 평화체제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
평화를 논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의 해결을 미국의 의지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남한은 미국에 동조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 북미 대화가 남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남북평화협정이 북미의 협의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평화
→ 사회주의식으로 통일 〓 진정한 평화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정세를 조성하고 마침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남북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북미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