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중국과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두만강하류에 항구건설과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항구의 개발과 이용관계에서 북한은 중국이 나진, 선봉, 청진의 항구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원하고 있지
북한 핵개발 역사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 그 후 구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IRT-2000과 연료 및 핵관련 전문가들을 지원받았다. 그 후엔 우라늄 채굴기술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심분리기 및 저위급 방사성물질을 이용, 순도 높은 우라늄과
개발로 상징화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을 자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호, <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고려대 대학원 2007 p23
(2) 제2세대:
개발 전략에 의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자극 받아 대외 무역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일성이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며 조선 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의 5개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정권수립으로 초창기 토지개혁과 구 소련식 경제개발 등 효과를 거두었으나 1970년 중반부터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압도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 그들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심한 경제난 속에서 기아와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