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개혁과 개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혹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기대나 희망을 혼동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김정일체제가 내세우는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또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ꡒ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ꡓ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유럽의 개혁·개방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
Ⅰ. 서론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했던 1946년의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유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필두로 북일, 북러, 북중, 북미 관계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대표적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일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식 개혁·개방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대해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