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병행 추진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ꡒ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ꡓ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유럽의 개혁·개방 모델을
Ⅰ. 서론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했던 1946년의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유는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필두로 북일, 북러, 북중, 북미 관계
경제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대표적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일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식 개혁·개방인
21세기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괄목한 만한 조치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2002년의 7․1 경제관리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대내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해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의 개혁개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