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적 실상 및 군사적 위협
□ 북한의 경제적 실상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해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국제시장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자급자족의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던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은 곧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냉전체제의 종말의 대세를 타고 역사적인 2000년 정상회담과 남북의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 되고 긴장이 조성된 지역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과 국제적 갈등과 긴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
•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에너지 및 경제대화 등의 신설로 양국 간 협력 기조 유지
-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 대륙붕 경계 문제 등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해관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