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이들의 북한인권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반(反)인권적인지를 규명해 보겠다. 더불어 진정한 북한인권의 신장을 위한 방안을 한반도평화 정착과 동북아 생명권의 입장에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장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을 진정
인권운동과 학계 내에서 상이한 입장에 따른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ꡐ북한문제ꡑ의 해결방향을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는 일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보편성의 명분하에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
1973년 6월 23일 ‘조국평화통일 5대 강령’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접목이 되었다. 이 고려연방제는 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주장하면서 ‘연방제통일의 점차적 완성’이라는 논리의 변화를 보였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신뢰, 문화적 다원성이 보장되는 선진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북한과 한국, 두 나라와 모두 수교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나 정치적인 유대를,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데, 한마디로 한반도에 대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 대한 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