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였으나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이다. 소련군과 동독 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과 원소유권의 인정을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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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토지문제는 제도나 체제의 문
토지 중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 소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한국전쟁 후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이 포기하고 나간 토지
3) 북한 농업 집단화 후
집단화 하기 전 개인 소유였던 토지
총 49,412km² = 북한 국토 면적의 약 41%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제도는 어떻게 바뀌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토지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지주 계층으로 부터의 저항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사회주의 정부수립을 전제로 한 민심수습과 동시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통한 기존지배구조의 타파로 북한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보장에 소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이다.
독점과 토지사유는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의이다.
이 같은 경제적 불의가 존재하는 한 진보속의 빈곤, 주기적 불황, 사회와 문명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자유거래와 토지단일세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