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북한급변사태와 북한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1) 북한급변사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와 외국과의 전쟁 등 외파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
2) 북한의 붕괴
최
<예산되는 북한급변사태 개념과 유형(그림)>
급변사태 개념과 논의내용 변화
개념:
①. 전쟁이외의 다양한 위기사태 (various crises short of war)
②. 한반도 안정 위협 및 전쟁으로 발전 가능한 북한 불안정 (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race on the penisula)
③. 북한 내 불안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취
간접개입 단계 직접개입 단계
사태의 확산봉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무력이외의 수단이 동원되는 간접개입을 통해서 북한급변사태에 우리의 통일안보이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직접개입을 통한 북한급변사태 안정화 시도는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안정화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발생 가능한 것으로 놓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전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