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광범위 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
Ⅰ. 방송위원회조직 설계
1. 방송위원회의 조직 설계방향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형을 따르되, 위원 선임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무처 직원 임명에서의 공무원 배제 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비판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드워킨의 재분배적 기획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의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드워킨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자유와 평등의 정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고민해본다.